“대만 무기판매는 협상 칩” 트럼프 언급에 동맹국들 ‘안절부절’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관저와 집무실 있는 중난하이를 안내하며 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지켜온 대만 방어 의지와 대중 전략 일관성을 뿌리째 뒤흔들며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판매’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낸 데 이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물론 동맹과의 신뢰까지 위협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미사일, 각종 방어 체계가 포함된 약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대(對)대만 무기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 폭스뉴스 인터뷰와의 전용기 간담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며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했다. 대만 입장에서 생존이 걸려 있는 무기 획득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 속 하위 변수로 보는 듯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며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의 자체 방어능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를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40년 이상 유지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 주석과 회담에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논의하며 정책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 뿐 아니라 주요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확대 해석되면서 “대만 정권은 물론 아시아 동맹인 일본·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방위 공약이 자국의 손익계산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독미군 감축계획 공식화 등으로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간 가운데 트럼프가 태평양 동맹·우방에도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위한) 시 주석의 환심을 얻기 위해 매우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며 “이는 미국의 대만 방어의지 신뢰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산 항공기, 농산물 구매확대를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만 무기판매가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이번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반도체산업 견제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신뢰보다 자신의 성과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만정책 기조도 거리낌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