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이재명 정부 1년, 커지는 부동산 경고음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 "단기 시장 안정에만 몰두…장기적 청사진 부재"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진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의 시즌3 빨리보기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세운 매물 유도 정책이 초단기적 가격 안정 효과를 냈을 수 있으나 전세 물량 축소와 월세 급등을 초래하며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흐름을 심화시켜 서민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안정세에 그쳤을 뿐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1년간에는 압구정동, 반포동 등 재건축 단지가 형성된 지역과 인프라 개선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직전 1년과 비교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특히 동남권에만 집중됐던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전역은 물론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며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강화는 주택 거래의 연쇄고리를 차단 시켜 심한 경우 거래동결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특히 고가·대형 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택을 부추기며 소형·저가 주택 대비 가격 급등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딜레마: 수요억제 중심 세제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진 교수는 “도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 경쟁력의 강화는 구조적으로 중심지 토지가치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며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요와 공급을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수요와 고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은 어려움이 있다”며 “여기에다 전국 평균 정책과 지역별 시장 현실의 괴리로 인해 전국 단일 정책은 지역별 시장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꺼내든 게 세제 정책”이라며 “하지만 세금은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동유인을 조정하는 것일 뿐 실효성을 따져보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 “정책의 목표는 단기투기 억제와 시세차익 환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효과를 기대하지만 임대료 상승, 재산권 논란, 현실적 생활 패턴과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상한 정책을 위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 지역균형 발전, 교통 및 산업 분산, 사람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과 결합된 구조개혁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