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박충권 "민주당, '내란 프레임' 눈멀어…故 장제원 사자 명예훼손" 등 [5/1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뉴시스

▲[6·3 픽] 박충권 "민주당, '내란 프레임' 눈멀어…故 장제원 사자 명예훼손"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에만 눈이 멀어 故 장제원 전 의원이 축전을 보냈다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충권 공보단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낙인찍기에 혈안이 돼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망자까지 공작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자 비인륜적 처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상대를 '내란 세력'으로 몰기 위해 죽은 이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허위 논평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해 놓고 문제가 되자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글을 삭제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이 드러나면 시민 앞에 먼저 사죄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이 참담할 뿐"이라며 "게시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기만 행위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열한 내란몰이 광풍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허위 논평 작성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정치는 최소한의 사실과 품격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망자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민주당의 정치는 이미 그 수준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40兆도 부족"… 삼성 노조, 끝내 '영구 성과급' 고집하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이 단순 성과급 규모를 넘어 '영구적 이익 배분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사실상 40조원에 달하는 특별보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검토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제도화 없이는 의미 없다"며 일체 거부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 앞서 중노위도 이날 노사 양측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부 역시 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양측을 조율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날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앞서 취재진과의 대화에서도 "대화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성과급 제도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후조정 노조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상한폐지 제도화와 투명화 계획이 있으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성과급 조정폭', '단계적 제도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부 중재안에 대해서도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DS부문이 업계 매출·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포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DS 부문 OPI 총액이 약 4조원 수준이었던 점과 올해 DS 영업이익 전망치 등을 감안하면 특별 포상 규모가 최대 3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OPI까지 합치면 총 40조원 규모의 보상안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현재 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고, 연봉 50% 수준인 OPI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황이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성과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회사 측은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뿐 아니라 모바일·TV·가전·파운드리 등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전자기업인 만큼, 일시적 보상을 줄 순 있으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고정 배분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와 미래 투자 여력 감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 송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반성문 제출 안 해…경찰, '계획범죄' 판단(종합)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거리를 지나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장윤기가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를 구속 송치하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장윤기는 이날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라고 2차례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 중 경찰에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장윤기의 이같은 진술에 대해 숨지거나 다친 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것인지,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가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흉기를 버리고,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