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당 받고 싶으면 주식 사면 돼…국가가 나누는 건 공산주의"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구상 정면 비판

"무임승차 조장…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1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철수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이미 수많은 국민이 투자한 대표적 국민주로,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한다면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성과만 나누자는 것은 무임승차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을 내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 메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가 떠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라, 제2·제3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키우는 산업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