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일축…"비거주 1주택 거래 허가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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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일축…"비거주 1주택 거래 허가 예외 검토"

김윤덕 국토교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제부터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집 팔때 세금 최대 82.5%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됐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양도세 중과 직전 서울 토허 신청 700건…"노원구 가장 많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하루에만 700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전역에서 접수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70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강남구(53건), 송파구(52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 막히자 코인으로 집 산다…30대 '영끌 대신 코인'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30대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자금 마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 2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한 30대는 2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은 총 103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