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개정헌법 '두 국가' 분명히 했으나 적대성은 줄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서 국정원 보고

"대남 적대 문구 없어…현상유지 방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개정헌법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며 이번 개헌이 대남 공격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권력 구조 측면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특히 "핵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