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

6개 시민사회단체와 30일 토론회 개최

전력시장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논의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맞춘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원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력 생산·소비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력시장 감시·감독 제도 정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한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2026년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보고됐다.

에너지 대전환은 발전원 구성 변화뿐 아니라 전력 생산과 소비 체계를 중앙집권적·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 확산과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을 통한 전력 구조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과 전력산업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동기발전기 주도 체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짚는다. 권 소장은 전력감독원이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할 계획이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와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