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대중교통 수요↑, 철도·버스 공급 늘리고 시차출퇴근 장려

대중교통 통행량 4.09% 쑥, 혼잡도 150% 이하로 관리

서울 버스 196개 노선 4회 증회, 공공 시차출퇴근 30% 권고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시차시간 이용 시 환급률 30%p 인상

ⓒ뉴시스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관리에 나선다.

혼잡이 심각한 구간엔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30% 도입을 비롯해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 인센티브를 확대한단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3~4월 대중교통 통행량이 1년 전 대비 4.09% 증가한 데 이어 지난 2일에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및 버스 혼잡도도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사,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도시철도에서는 150%를 넘어서면 혼잡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새로 기준을 마련했다기 보다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를 고려해 150%보다는 낮출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 위주로 도시철도 증차를 추진한 상태다.

서울 2·7호선 중 최대 혼잡도가 150%에 달하는 구간(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에 열차를 18회 증회했으며,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4회(평일 327회 →331회) 증회했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은 급행열차를 활용해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에 정차를 일일 15회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버스 중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 대해서도 일일 4회 증회를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해 출·퇴근시간 혼잡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한시 증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양주 등 혼잡도가 높은 9개 노선(27회)에 대한 증회를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노선부터 단계적 증회를 실시한다.

석유 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시내버스·도시철도 파업에 준한 대체 교통수단 집중 배차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출퇴근 유연화 등을 독려한단 계획이다. 앞서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도 유연·재택근무 등을 적극 권고 및 참여를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권고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고, 부제·유연근무·시차출근 등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억제도 유도한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 9월까지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오전 5시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등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인상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해 필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