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충전기 운영 문제 점검…기후부, 간담회 개최

완속요금 인상 원인 점검…현장 의견 수렴 확대

충전기 소유·운영 구조 논의…기술 기준도 검토

전기차 충전 모습. ⓒ뉴시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전반 점검에 나선다.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충전기 보급 방식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충전요금 인상 등으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완속 충전요금 상승을 둘러싼 입주민 불만과 운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특히 충전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관리사무소장도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논의는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소유와 운영 방식, 충전기 기술 사양 등 제도 전반이 함께 다뤄진다. 단순 요금 문제를 넘어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올라온 셈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정책 논의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충전요금 체계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른 원가 계산을 진행 중이며 충전요금 구성 항목과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에 맞춰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