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정부 규제개선 노력 만족"…최대 부담 '중처법'

경총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발표

“적극행정 면책·규제 총량 감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한다’(23.4%)는 응답보다 높게 집계됐다.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 점이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꼽혔다. 이 밖에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대규모 투자 지원 요구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부 보조금 및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29.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