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발 넓히는 종합특검…때아닌 공정성 논란도 (종합)

檢에서 '수사 기록' 이첩…피의자 다수 압색

"진술 회유,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지목

특검팀 수사, 尹 부부 등 '윗선' 향할지 주목

김어준 유튜브 출연한 특검보…논란 자초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이첩 받고, 여러 의혹에 걸쳐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 방향이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잡음도 나왔다. 특검보가 진보 성향 유튜버 방송에 나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때아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로부터 이첩 받았다.

신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위법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초 윤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검사를 통해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지미 2차 종합특검보(왼쪽)와 정준희 교수(오른쪽).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특검팀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현재 진행 상황, 인력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다.

김 특검보는 전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 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 받는 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출연 계기에 대해 "종합특검 출범이 한 달 좀 넘었는데 (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걸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