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 출연 논란…법조계 "결론 정해놓고 프레임 만든다는 인상 줘"

김지미 특검보, 9일 유튜브 방송서 주요 수사 대상과 현재 진행 상황, 인력 현황 등 설명

법조계 "특검법 따라 어느 정도는 공보할 수 있겠지만…밀행성 등 고려하면 우려스러워"

"사건 관계인 명예도 걸린 부분…수사 상황 설명 적절하지 않아"

"종합특검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김지미 2차종합특검보(왼쪽)와 정준희 교수(오른쪽).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주요 사건 수사 상황과 대상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출연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도 부적절했다. '국민이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는 표현까지 쓰는 건 사실상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만들어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특검보는 전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현재 진행 상황, 인력 현황 등을 설명했다.

당시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자 김 특검보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김 특검보는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인터뷰는 생방송 형식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김 특검보는 유튜브 출연 계기에 대해 "종합특검 출범이 한 달 좀 넘었는데 (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특검보가 특정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법에) 어느 정도는 공보할 수 있게 돼 있겠지만, 수사에서 밀행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럽다"면서 "또 사건 관계인의 명예도 걸려 있는 부분인데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특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 역시 "당시 우리 특검의 특검보들은 (방송에) 나간 적이 없고, 공보 변호사를 지정해서 정기공보를 하거나 취재에 응했다"며 "공식 창구가 아닌 특정 방송에 나가서 (수사 상황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도 부적절했다. 사실상 예단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는 표현까지 쓰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만들어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면서 "수사라는 건 증거에 기초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닌데 부적절하다. 만약 검사가 수사 중에 개인 방송에 출연해 그렇게 (공보)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징계하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해당 방송에 출연해 설명)하는 거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고, 종합특검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