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치소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예고

지난달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첩받아 수사 예정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경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첩 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차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재차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