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파국열차' 일시 멈춤…유가 불안 속 긴장 못 푸는 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2주 휴전 합의

중동 리스크 '일시 완화'…경제 충격파 장기화 전망

靑, 에너지 수급 안정화 최우선·韓 선박 통항 등 총력

李대통령, 운송·물류 업계 '고유가' 애로 청취…추가 대책 주문

청와대 전경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중동전쟁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국열차가 일시 정지하면서 청와대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중동 리스크 해소'가 아닌 '중동 리스크 일시적 완화' 상태인 만큼,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급락세를 보였지만, 국내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에너지 수급 안정 최우선'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휴전 합의로 확전 우려는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임시 봉합' 성격에 그치는 만큼, '중동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양국의 입장 차가 커 2주 내 '종전 합의'까지 이를 가능성 크지 않고, 협상 과정에서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또 이란이 이란 군과의 조율을 호르무즈 해협 통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2주 안에 해협에 묶인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단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2주 동안 한국 관련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합의한 데 대해 "금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항에 필요한 선박리스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란은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완전한 개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P통신은 이날(현지시간) 이번 휴전 계획에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 돈을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 이란의 해협 통제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정부는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불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선원 총 173명)이 갇혀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국내 정유사 유조선은 총 7척이다. 7척 선박에 실린 원유 물량은 약 1400만배럴 정도 인 것으로 전해졌다. 7척중 4척은 국적 선사다. 현재 해협 내에 우리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