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채무 어느덧 1400조…李정부, '선거 의식' 재정 남용 중단해야"
입력 2026.04.06 10:15
수정 2026.04.06 10:23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성 추경 강행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 아닌 시장 신뢰 회복"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선심성 지출 확대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약 40억 달러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은 실물 경제 전반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며 "보유고의 하락은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겨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어느덧 14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마지노선인 50%를 돌파했다"며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결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약 248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270만원 이상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추경을 강행하며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외환보유액 감소,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라는 '3중 리스크' 속에서도 망국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이번 외환보유액 감소를 추락하는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선거를 의식한 재정 남용을 중단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