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동발 위기 대책 회의 주재…"서울시민 역차별 받지 말아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골자 정부 추경안 비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페이백

오 시장 "매일 체감하는 부담 낮추는 구조 만드는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이 5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 점검을 위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부는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방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방식으로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30%의 재원을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20%를 부담하는 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간극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 부담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페이백(현금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현재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을 낼 경우 30일 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월 3만원대로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초기 이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서울시민으로 시는 개별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용을 확인 후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 등을 비롯해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의 지원 확대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더욱 탄탄히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기후동행카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