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쟁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31일 제출 즉시 심사"
입력 2026.03.26 10:42
수정 2026.03.26 10:43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한병도 "핵심은 속도, 주말도 반납"
국회 법사위원장 직 놓고 국민의힘
반납 요구에 "넘길 생각 절대 없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쟁 추경'에 관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쟁 추경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물류비 경감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가 단 1초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는 차주에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곧장 가동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 오는 31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론을 모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소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환율안정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민생은 협상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근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서도 국민의힘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과 후반기 원(院) 구성에 앞서 국회 상임위 '100% 독식'을 예고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은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라며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거고,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직을 차지 했었더라면) 사사건건 이재명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신정훈 의원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로 법사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이다. 이들 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몫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