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필요”…노동부, 사회연대임금 논의 착수

노동부, 6월 1일 긴급 토론회 개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논의 본격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와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다음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구조와 원·하청 임금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단순한 기업 내 임금분쟁이 아니라 AI·반도체 산업 전환기에 나타난 재분배 문제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성과급 격차를 보며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경직된 연봉급 체계와 사업부 간 보상 차이 역시 갈등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규직 중심 보상체계를 넘어 원·하청 상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초과이익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 영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 문을 여는 취지”라며 “판을 키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공공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됐다”며 “세금과 전력망 등 사회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정부도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성과급 배분 기준을 직접 제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이래라저래라할 생각은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무노조 경영이 길었던 삼성전자에서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율은 지난해보다 7.5% 감소했고, 체불임금도 7.7% 줄었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