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부, 의학교육 현장 점검 통해 의대 증원 최소화해야"

대한의사협회 제50차 정례브리핑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료계 목소리 반영 못해”

“정책 전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정 역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번 증원 결정으로 의협 집행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협은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50차 정례브리핑’에서 “2년 가까이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며 투쟁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추가 증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고, 2027년에는 다수의 휴학생 복학이 예상된다”며 “본과 진입과 함께 기초의학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교육 인력과 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추후에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 자문기구가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의학교육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필수·응급의료에 대한 실무적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협은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의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이번의 발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 앞으로의 감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생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현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