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명 전수조사…250억 채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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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부 포상이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관계 역추적, 제3채무자 확인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원의 채권을 적발하는 등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성 채권 분야에서 실제 징수 성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