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본회의 처리 전까지 차질없이 보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두고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또 2차 종합특검 등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