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묻겠다"

"국민, 공수처 정치적 중립 상실했다 판단할 것"

"공수처 불법 행태에 정치적·법적 책임 묻겠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했다"며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