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악질 일삼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와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