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초유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與, 반발 퇴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줄였다.

민주당은 감액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증액을 포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