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카드로 이슈 주도권 확보…정치적 위상 상승 전망
입력 2024.09.07 06:00
수정 2024.09.07 08:34
韓, 의대 정원 증원 대안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대통령실, 전향적 자세로 전환…韓에 힘 싣기 해석
친윤계도 교통정리 관측…지지율 상승 등 실익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며 처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건, 한 대표의 정치력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이번 제안을 통해 '의정갈등 중재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의대 증원 유예를 거듭 제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을 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태도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체제의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면서도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료계도 과학적 근거나 의견을 제시해 정부와 함께 적정한 증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주길 기대한다"며 한 대표와 동일한 방향의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당내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로, 친윤계가 한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그간 당이 자신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왔는데 한 대표의 리더십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당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에 대한 친윤의 반감 분위기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한 대표가 지난 2일 응급실에 비공개로 방문한 이후 이틀 뒤 윤 대통령이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주목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자마자 한 대표가 '현장'에 가지 않았느냐"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한 방송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며 "워낙 여론이 악화되고 또 응급실 현장의 내용과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인식을 보였다. 친윤계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가 내놓은 의정갈등 해결 카드가 당 지지도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까지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위로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양새"라며 "한 대표의 리더십이 부각되면서 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이슈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가 되자 즉각 견제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답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집어 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라고 밝혔다. 이후 노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이 자기네 제안이라고 우기면 제안이 되느냐"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