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원 이재명…'첫 메시지'는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

"민생지원금은 현금 아냐…與 협조 부탁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인상…이게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특위 구성해 신속 입법"

'정무현안'보다 '민생' 언급, '외연확장' 도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입원으로부터 닷새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일성으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 그게 다시 경제 활성화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적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를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적극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국민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 정치에 동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관해서도 "근거가 무엇이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의료대란대책위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가 발언을 통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성착취물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날 '민생'에 방점을 찍은 배경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먹사니즘'이라는 비전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는 만큼 민감한 정무적 현안보다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고민이 먼저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