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한상국 상사 편히 눈감을 수 있게…한동훈, 팔 걷어붙였다

韓, '안보는 민생' 기조 속 순직자 예우 강조

군인사법 개정, 전사자 유족 한 풀어준다

"추서 계급 기준 연금 상향…소급 관철"

고위당정서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 제안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 군인의 유족에 순직자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순직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보는 민생'이라는 기조 아래 자신만의 색채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순직 (공무원들의) 유족 연금이 군인의 경우 추서 이후가 아닌 그 이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추서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분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크게 정쟁 요소가 없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해당 사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 대표는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와 처음 만난 이후 꾸준히 인연을 맺어왔다. 이에 김 씨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 씨는 최근까지 전사·순직 군인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며 매주 월요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상사의 계급은 순국 당시 중사였으나, 2015년 상사로 추서(追敍) 진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상사 연금이 아닌, 중사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팔을 직접 걷어붙였다. 한 대표는 관련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만나 해당 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담긴 법안은 2022년 1월 발의됐다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에 한기호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고,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정쟁만 거듭하던 22대 국회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한 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직접 제안을 하고,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 대표는 전날 25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군의 날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다시 쉬는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6·25 당시 우리 국군이 반격에 나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1991년 10월초에 공휴일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글날은 공휴일로 재지정됐지만 국군의 날은 여전히 소외된 상황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