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작년에도 정보사 기밀유출"…신원식 "처음 듣는 이야기"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

신원식, 정보사 논란에 "국민께 송구"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부터) ⓒ국회사진취재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북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야당 의원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보받기로는 작년에 이런 (기밀 유출)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자신의 일신을 위해 덮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정보가 유출돼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며 "확인해보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라.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호미로 막을 걸 못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정보사 장성 간 맞고소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

신 장관은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장성 간 맞고소전 등 정보사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군무원의) 블랙(대북)요원의 기밀 누출과 정보사 고위 장성끼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여단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정보본부장이 (여단장의) 항명과 그리고 상관 모욕이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다.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령관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사령관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공작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신 장관은 "정말 (여단장의) 항명이고 상관 모욕인지, 여단장이 또 맞고소한 상황"이라며 "다른 내용이 있는지 조사본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