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했던 '독도 논란' 軍교재, 징계자 0명…이유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처럼 기술

지도에 독도 표기도 안돼

자문 과정서 지적 나왔지만 누락

"명백히 법령 위반해야 징계 대상"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함량 미달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도마에 올랐던 국방부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처럼 기술하고, 독도가 빠진 지도를 11개나 실었지만 징계 대상자는 1명도 없었다.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필자 1명과 교재개편 TF장은 '경고' 처분을, 간사와 총괄 담당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서면으로 경고장이 주어지고 인사 기록에 남는다"면서도 "징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게 질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실질적 책임 추궁은 삼간 셈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취지의 지적에 "과오는 있었지만 실제 고의에 이르는 중대한 정황은 파악을 못 했다"며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해야 징계 대상이 된다. 그것을 식별하지 못해 수위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 과정에서 독도 기술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차 자문 과정에서 "국방정신전력원 A 교수가 의견을 제시해 줬다"며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1차 자문 의견을 종합할 때 취합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재 발간은 2차례의 자문, 1차례의 감수를 거쳐 발간됐다. A 교수 의견 누락과 별개로, 집필진을 포함해 30명에 달하는 군 안팎의 인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진행했음에도 문제점을 식별·수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가 교재에 반영된 데 대해선 "인터넷으로 한반도 지도를 검색해 원안을 확보한 뒤 해당되는 부분을 참조했다"면서도 "2006년 이전판 국·검정 교과서(지도)엔 독도가 없다. 하필이면 그 버전 교과서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뚜렷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부주의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새로 발간될 정신전력교재와 관련해선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지적과 의견을 듣고 자문해 주는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될 교재는 이르면 한 달 반가량 뒤에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