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연금개혁 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56% “더 대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그대로”

80.4% “의무가입 연령 상한 64세로 상향해야”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안 도출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숙의 끝에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선호했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최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하고 진행됐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1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2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p로,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p였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두고선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답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행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이 가장 컸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가 45.7%로 오차범위 내 집계됐다.

직역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였다.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 급여 일정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로 조사됐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율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율 91.6%) 방안을 주로 선호했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다. 이어 중도인출 요건 강화(27.1%), 제도 현행유지(20.3%) 등이 선택됐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