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신속집행…민생·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고유가 피해지원금·교통비 환급 등 상반기 85% 이상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직후 집행에 돌입했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10조5000억원 규모 사업은 신속 집행 대상이다.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인다. 정책 효과를 조기에 나타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일정에 맞춰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 80%를 사전 교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4월 중 교부를 완료하고 위기가구 요청 시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영화와 공연 할인은 5월, 숙박 할인은 6월부터 시작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투입한다.

재정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4000억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핵심 사업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