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통과…10일 만에 국회 확정

나프타·비료 지원 확대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도입

농어민 유가보조금 신설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 제출 이후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며 26조2000억원 규모가 유지됐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추경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과 증액이 이뤄졌지만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26조2000억원으로 유지됐다.

국회는 정책펀드, 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동시에 대중교통 할인, 유류비 지원, 나프타 수급 안정 등 항목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적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정책이 반영됐다. 기존 환급 방식에서 정액 할인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고유가 대응도 강화됐다. 농기계, 어업, 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했다. 무기질비료 지원 단가도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했다.

산업 지원도 확대됐다. 나프타 수입 지원 물량과 단가를 모두 늘려 석유화학 제품 공급 불안에 대응했다. 재생에너지 보조율 상향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도 포함됐다.

확정된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한 뒤 즉시 집행에 착수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지급된다.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할인은 4월 이용분부터 적용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