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쌍특검법·선거구획정 재표결 여부 '주목'

쌍특검법, 재의요구 시점부터 40일 넘게 경과

'선거구 획정' 등 여야 간 민감한 사안도 숙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한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통과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근(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양당 정치개혁특위는 어떤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는 이유다.

여야는 20~21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 입법독주'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당은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