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 내려 보낸 것은…이재명 수사 잡음 남기지 않고 계속하겠다 의미" [법조계에 물어보니 280]

법조계 "이정섭 대전으로 발령 보낸 것은 '잡음 남기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

"감찰서 이정섭 의혹 혐의점 못 찾더라도…수원지검 즉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듯"

"검찰, 대신 이재명 수사키 잡게 된 강성용 검사가 업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줘야"

"이정섭 봐주기식 수사는 할 수 없었기에…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필수적이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더라도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대검에서 이 검사를 대전으로 발령 보낸 것은 '잡음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설령 감찰에서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수사키를 잡게 된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지난달부터 이 차장검사 산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3개 부서를 모아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이번 인사로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 수사라인에서 배제됐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쌍방울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2차장 업무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이정섭 검사가 수사에 배제됐더라도 수원지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검에서 이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의 잡음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다만 민주당이 이 검사에 대해 제기한 탄핵 소추는 수사 지연을 위한 목적일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없었던 일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타인의 전과 기록을 함부로 조회한 것은 검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그렇기에 대검 감찰을 통해 의혹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잘못이 발견되면 당연히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게 수사를 배제시키고, 의혹을 벗을 때 까지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검찰 ⓒ데일리안 DB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문제될 소지가 많은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것 같다. 그렇기에 검찰로서도 마냥 봐주기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결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절차도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가 빠지며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서 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이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는 분이 아니었고,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서 '혐의점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검사 대신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 업무 파악하는 데에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에 강 검사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