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 내려 보낸 것은…이재명 수사 잡음 남기지 않고 계속하겠다 의미" [법조계에 물어보니 280]
입력 2023.11.22 05:16 수정 2023.11.22 06:44
법조계 "이정섭 대전으로 발령 보낸 것은 '잡음 남기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
"감찰서 이정섭 의혹 혐의점 못 찾더라도…수원지검 즉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듯"
"검찰, 대신 이재명 수사키 잡게 된 강성용 검사가 업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줘야"
"이정섭 봐주기식 수사는 할 수 없었기에…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필수적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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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더라도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대검에서 이 검사를 대전으로 발령 보낸 것은 '잡음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설령 감찰에서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수사키를 잡게 된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지난달부터 이 차장검사 산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3개 부서를 모아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이번 인사로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 수사라인에서 배제됐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쌍방울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2차장 업무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이정섭 검사가 수사에 배제됐더라도 수원지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검에서 이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의 잡음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다만 민주당이 이 검사에 대해 제기한 탄핵 소추는 수사 지연을 위한 목적일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없었던 일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타인의 전과 기록을 함부로 조회한 것은 검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그렇기에 대검 감찰을 통해 의혹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잘못이 발견되면 당연히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게 수사를 배제시키고, 의혹을 벗을 때 까지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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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문제될 소지가 많은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것 같다. 그렇기에 검찰로서도 마냥 봐주기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결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절차도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가 빠지며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서 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이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는 분이 아니었고,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서 '혐의점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검사 대신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 업무 파악하는 데에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에 강 검사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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