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끝나니 '국조'로 대정부 공세…예산안 전면전 예고

홍익표 "작년처럼 감놔라 콩놔라하면 파행 불가피"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 없다" 경고

감사원·양평고속道·채상병·방송장악 국조 추진 방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최소 4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놔라 콩놔라'하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경제실패·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제발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건의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국정조사를 4건이나 추진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건건이 의혹이 크고 수사기관의 노력이 미진하다"며 "이미 2건은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2건은 새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 되진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7월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2건의 국정조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지만, 패스트트랙 특성상 심사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