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 출신' 이동주 "마지막까지 소상공인의 버팀목 되겠다" [비례에게 듣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터뷰

"尹정부엔 소상공인 컨트롤타워 전무"

"지역화폐 예산 원상복구 최선 다할 것"

"민생 위한 역할 고려해 총선 진로 결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 소상공인은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사업체수의 93.8%, 종사자수의 43.8%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87.6%)이 "현재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된 탓이다. 소상공인의 59.7%는 지난해 대비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밝히면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과 같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51)의 생각도 이와 같다. 이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는, 청산해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치킨집 사장' 출신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다. 주요 고객은 가게 인근의 대우자동차(한국지엠) 노동자들이었다. 그는 매일 밤 뜨거운 기름에 치킨을 튀겨내며 쉼 없이 일했다. 매출도 쏠쏠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년 뒤 인근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들어서면서부터 매출은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 1300여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상권마저 얼어붙었다.

그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흥망성쇠를 몸소 체험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를 계기로 이 의원은 상인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조직, 약 10년 간 대형마트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의 숙원 사업에도 앞장섰다.

이 의원이 3년 전,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였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등을 거쳐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이 의원을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아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전국 소상공인은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이 의원 국회 입성 전까지는 사실상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 민심은 현재 어떤가.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100조원의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해주겠다, 3년 간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26조원의 손실보전금 지원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의 민생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념전쟁에 빠져있는 현실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렸다."

Q.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이 있을 정도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윤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를 없앴다.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스킨십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고금리·고부채에 에너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등 그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Q. 그렇기에 이 의원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국회의원 이동주'로서 가장 주력했던 정책은 무엇인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슬로건이 '소상공인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이다. 소상공인들은 항상 정치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치 중심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도하게 증가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문제와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전액 삭감을 저지하는데 앞장섰고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현장과 호흡하는 소통창구, 민생입법을 발굴하는 정책허브,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끊임없이 민생을 탄압하고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다."

Q.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 보호라든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쇼핑몰들의 주변 상권과의 상생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제도 개선의 주된 활동을 목표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인 내수 경제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인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책임지고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총리에게 지역화폐 예산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 상호보완 관계인 것이다. 부산경실련 역시 지역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특별한 논리 없이 무작정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기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지역화폐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논의했다. 내년에도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대출을 대출로 갚는 악순환 구조라고 보여진다. 이 의원도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5000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현 상황은 어떤가.

"지금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청산해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여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한 지 8개월만에 정부로부터 이를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지금 개선안이 시행중이다.

이번에 바뀐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최초로 대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 대출과 카드론이다. 또,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

대환 한도는 대출자별로 최대 2000만원 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대출자별로 대환 한도는 총 1억원이다. 하지만 연 5.5%의 금리도 여전히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사업이 더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겠다."

Q.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적시성이 아쉽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는데 왜 추석을 앞두고서야 지원을 발표하는가.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은 이미 작년 겨울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다. 올 초에도 토론회를 열어 중기부에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더니 이제서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환지원 프로그램도 작년 12월에 촉구했지만, 올 9월에서야 시행되었다. 소상공인들은 한주, 한주 버텨가며 장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적시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은 한두 개면 족하다."

Q.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보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의 국회 재입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확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어느 지역구 출마를 고려 중인지 듣고 싶다.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지금은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활동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소상공인위원회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주하며, 상인운동과 정치활동을 해왔다. 정치적 뿌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남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안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생에 도움이 될지 고려해 진로를 결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