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신 갚은 대출 1조

사고액도 1조 4785억원

명동 거리의 상점들에 임대와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들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액은 4000억~5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1조708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원)를 뛰어넘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액도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사고액은 1조478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9035억원)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위변제 사고액 급증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1조500억원, 차주가 약 800명 수준이다. 만약 이자상환 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소폭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