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3자 배상안’, 한일관계 ‘대박’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 징용 ‘제3자 배상안’…뜨거운 논란

일본 호감도 21%로 바닥…20대의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도 62%

일본 국민 태도, 한미일 안보 청년세대 인식 등 한일관계 영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022년 11월 12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관련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해 ‘제3자 배상안’을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다양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 시기에 강제 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했다. 모두 15명이고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정도가 된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모든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결과로 마무리된다)의 내용을 들어 아베 정권 당시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보복 규제 조치를 단행했었다.

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받았던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KT 등 16개 기관과 기업에서 기여금을 출연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과 유상 그리고 차관 지원금을 통해 설립되거나 운영된 기관과 기업이 그 대상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었던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100억원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두고 정치권은 뒤집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말의 매국노’로 기억되고 있는 ‘이완용’과 비교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제 3자 방안’을 ‘삼전도의 굴욕’으로 비유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까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해 8월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유선 포함 무선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2.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미국과의 관계는 75%로 압도적으로 나온 반면 일본과의 관계 중요성은 1%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를 위해 중요한 국가를 물어본 결과 미국 52%, 중국 37%로 나타났고 일본은 1%로 나왔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물어본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의견이 21%로 나타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0%로 나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실은 ‘제 3자 배상안’이 불러올 여론의 파장을 몰랐을까. 아니다.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에 있어 냉정하게 들여다볼 내용은 일본과 일본 국민의 태도다. 지난해 7월 27일~8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조사(한국 323명 일본 309명 온라인 조사 자세한 사항은 전국경제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과거사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물어보았다. 한국 응답자들은 ‘양국 관계에서 미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도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27.6%로 두 의견을 합하면 무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과거사가 우선이다. 그러나 일본 응답자들은 정반대다.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거사 해결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나 한국이 정권교체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32.4%에 달했다. 두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는 의견이 90%가 넘는다. 가해국인 일본이지만 역설적으로 앞으로도 일본이 먼저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과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두 번째로 미국과의 관계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군사 안보나 경제 외교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 안보나 경제 외교 특히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가 일본이다.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더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아무리 중국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북한에 대응할 때 중요한 국가이지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선호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세 번째로 한일관계에서 돌아볼 중요한 대목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무자비한 가해 국가이다. 그렇지만 앞서 분석했던 지난해 8월의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도는 무려 62%나 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군국주의 야욕에 사로잡힌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여행과 교류를 통한 인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의 ‘제3자 배상안’은 전통적인 대일 감정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교감이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일본의 적극적인 양심선언과 피해 보상을 이끌어낸다면 악재가 아니라 ‘대박’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

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