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리' 원하는 미국…"윤정부 결정만 남아"

"美, 싱크탱크 통해 조심스럽게

군축협상 등 위기관리 필요성 피력"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총체적 우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위기관리'를 원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위협 대응이 시급한 만큼,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이 북한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집중하면서 주무대를 한반도 너머로 옮겨가길 원한다는 취지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 8일 통일연구원 주관 토론회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사실상 중국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는 위기관리 모드로 간 지 오래됐다"며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제로'가 될 거라면 그게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방법상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주류 학자들 의견이 종합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전혀 놀라울 게 없다"며 "미국의 공개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의 정책적인 지혜들이 모여진 상태다. 미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싱크탱크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북한과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서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두 국가가 마주 앉아 대화하고자 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고체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美, '中 견제' 韓 동참 원해
北에 에너지 소비 원치 않아"

김 교수는 "(미국이 기대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의 핵심은 사실상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확장을 막는 데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해주길 원하지 북한에 에너지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도 '제3자 개입(third party intervention)'이라는 중국 개입(가능성)이 중시될 것"이라며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미국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미 조야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남았다"며 "미국과 전반적으로 같은 인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문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99%의 노력을 할 게 아니다"며 "지금 방산, 원자력 등 (미국과 힘을 합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 간 군비통제가 미국 보수정부 시기에 이뤄졌듯, 윤 정부도 국익 차원에서 과감하게 북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서명식에서 펜을 교환하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군축협상, 한미동맹 와해 시작"이라는 지적도

하지만 북한과의 군축협상이 한미동맹 와해의 출발점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군축협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하는 데다 북한의 불법 무기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미북 군축협상은 한미동맹 와해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일각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상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만약 군축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군축협상에 앞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assurance) 조치를 시행하고 '공포의 균형'을 맞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축협상 대비 수단'이자 '비핵화 견인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교수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표된 보고서"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