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국익, 그리고 일본 [기자수첩-정치]

동맹, '공통의 위협인식'에 기초

美, 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

美日 "中, 최대 전략적 도전"

韓, 中에 대한 '포용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및 국가가 상호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맺는 약속'

동맹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익'에 기초하지만, 국가 차원의 동맹은 '공통의 위협인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두 국가의 교집합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폭넓더라도 위협인식이 엇갈리면 동맹이 될 수 없다. 한중관계의 부침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한국은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축으로 '다듬기'가 한창이다. 동맹의 역할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지만, 결국 핵심은 위협인식에 대한 조율이 될 거란 관측이다.

한미는 한반도 위협인식에 있어 선명한 초점을 자랑한다.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해 작전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철통 동맹'에 비유되는 양국관계지만, 한반도 밖으로 시야를 넓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적 가치 수호와 규칙 기반 질서 옹호 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역내 및 글로벌 위협인식과 관련한 초점은 어딘가 흐리멍덩하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같은해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정부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미국 인태 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차이'를 확인했다면, 미일은 '일치'에 주력하고 있다. 미일은 최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앞선 2+2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안보전략 관련 주요 문서에서 동맹 비전·우선순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위협' 대신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톤을 낮추긴 했지만, 미일동맹의 초점은 한미동맹보다 뚜렷하다. 미일은 공통의 위협인식을 토대로 역내 존재감을 키워갈 것이다. 한국이 포용성을 강조하며 자칫 주저하다간 저만치 떠난 미일동맹의 뒤통수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 국익이 미국 국익과 완전히 일치할 순 없다. 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포용성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때문에 '동맹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이를 파악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총체적 우위를 꾀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만큼은 세력 균형을 원한다'는 분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일본은 미국의 '역내 현상 유지' 목표를 간파한 듯, 미국 주도 대중견제 및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성을 띠면서도 러시아 에너지 개발사업에선 발을 빼지 않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떠밀려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야 한다. 얻을 게 있다면 일본 행보까지 참고해 동맹 차원의 위협인식과 국익을 꿰뚫는 최적경로를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