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조특위 일정 단독 의결…청문회 증인 채택은 추후로 미뤄

21일·23일 현장조사, 27일·29일 기관보고, 내년 1월 2일·4일·6일 청문회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야3당 단독으로 열어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 명단만은 민감성을 고려한 듯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19일 우상호 위원장 주재 아래 전체회의를 열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21일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또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관련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4명을 기관증인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4일·6일에 걸쳐 진행된다. 기관증인 외의 증인·참고인은 별도로 의결해야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았다. 우상호 위원장은 "청문회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에 의결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총리실에서 방문규 실장이 기관증인으로 의결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것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 총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관증인과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의 협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1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왔다. 당초 여야는 국조 기간을 45일로 정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국조 기간이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국조특위를 '개문발차' 하면 국조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어,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한 야3당이 단독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논의도 안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조 기간이) 절반 이상 흘러갔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한 성토의 발언도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국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들은 중단해야 하는 게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면서도 "보란듯이 오만하게 경찰 인사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참사가 있은지 벌써 49재가 지나갔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국민과 유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