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걱정할 시간에 반도체법 통과 독려해야 [기자수첩-정치]

반도체관계법, '반쪽'만 상임위 통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논의, 기약 없어

원내 1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동원"한다는 말 실천 옮기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걱정을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든 간에 잘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언동을 놓고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관계법' 법안들의 입법 속도는 한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논의 끝에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의 폭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설비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대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음에도, 원내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에 인색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나 양곡관리법, 방송관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듯 반도체관계 법안들이 그렇게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생과 무관하고 경제와 관련이 없는 법안들은 당에서 내보낸 무소속 의원들마저 안건조정위원으로 재활용하는 '꼼수'까지 마다 않으며 통과시키는 마당에 왜 반도체관계 법안들은 현장에서의 말과 원내에서의 행동이 다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미국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연구·근로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에 관련된 반도체 개발에 20억 달러 등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올해 2월 유럽반도체법이 발의됐다. 2030년까지 430억 유로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EU의 생산 비중을 현재의 9%에서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지난해 11월 자국내 반도체 공장 입지 지원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분야이며,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원내 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주문하지 않고, 현장 행보를 통해 생색만 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국민이 적지 않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