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직접 통제 시사

“국가경찰위·상임위가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 아냐”

이상민,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 가능한 지 법률적으로 검토 계획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 우려에…“경찰 업무 99.9%가 일반 행정 업무”

행안부, 이상민 발언에 확대 해석 경계 “원론적 측면서 말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시사했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회의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제도개선안을 발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봐야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 상임위원회도 아니다. 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둘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되나”라며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 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에둘러 표시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 뒤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 면접도) 필요하다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4주만에 마무리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선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해 자문위가 내는 건의안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안부 측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행안부 측은 “비상설이고 자문 성격이라 행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중립성·독립성에 대해 “경찰의 수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치안·방범 등 업무는 일정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국 설치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원론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