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인재 쓴다지만…계속되는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부처·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대다수

尹 검찰 시절 측근…보은 인사 논란

野 "너무 많은 인사에 검사…심각"

문제 없다는 尹 "미국도 법 경험 가진 분들 정관계 폭넓게 진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요직에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데 이어 금융 당국을 이끌 금융감독원장 자리까지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검사가 지명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부터 조직 내 '측근'들로 분류됐던 만큼 '보은 인사',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맞춤형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인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 관련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라며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전날 임명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출신들이 계속해서 요직에 등용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권 초기 핵심 권력줄이라 할 수 있는 인사검증 부서를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한 점도 중점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에 더해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첫 출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융개혁과 우리가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소신 있는 분이 금감원장을 해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갔다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인사에 검찰 인사들, 특히 대통령과 친분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본다"고 꼬집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이 수위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단,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 선을 그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을 일축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인사는) 윤 대통령도 말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며 "어떤 인사에 대해 해석하는 건 국민 개개인과 언론의 자유라고 보지만 인선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