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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만 남은 '검수완박'법…국민의힘은 저지 총공세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2.04.27 12:04
수정 2022.04.27 12:05

필리버스터 예고, 연좌농성 돌입

권성동 "국회선진화법 정신 짓밟혀"

오후2시 朴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연좌농성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연좌농성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자정, 민주당은 법사위를 일방 소집해 기립 투표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의 법안이 달랐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를 열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1호 주자로 내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힘 '연좌농성 선포식'...대국민호소문 발표
'민주당에 경고' '朴의장 압박' '국민 호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경고' '박병석 국회의장 압박' '국민 호소'를 강조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정의당 도움으로 필리버스터 저지 의석(180석)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 선포식을 열고 "우리는 농성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한다"며 "국민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악법 강행통과를 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서는 "민생은 뒤로한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며 "입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부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박 의장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본회의 개최 등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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