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대북 강경정책 아냐"

남북 교류협력·인도적 지원

기능 되찾도록 보강 방안 모색

통일부 로고 ⓒ데일리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정부 부처 구성과 관련해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며 "통일부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운용 방식을 '청와대 주도 통일부 시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통일부의 '기본 업무'로 규정하며 "통일부 업무가 (기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북한 외면과 유엔 제재 등의 여파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철도·도로 협력 △기후변화 협력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의제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일방적 외면과 제재 영향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측은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를 대화재개 '조건'으로 내걸며 남측과의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선제적 제재완화나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연합훈련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북측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긋고 원칙적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

한국 새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입장차'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부 업무 기능 보완과 무관하게 남북 단절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