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文정부 5년, 북한 직접 도발 없어"

"대화·평화 유지하며 튼튼한 안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도발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정부 임기 동안 "대화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안보가 튼튼하게 유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공약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침묵해온 청와대가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은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문재인)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 그분들이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려도 청와대와 정부가 '도발' 규정을 삼가며 '유감' 표명만 반복해온 만큼, 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야 '규탄' 메시지를 내놨다. '도발' 규정은 여전히 삼가고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가 "북한이 700억원짜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에 대해 도발이라 말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선을 긋는 것은 "저급한 정치적 공세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윤 당선인 측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 "윤 당선인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느냐"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누가 통합을 반대하고 새로운 출발을 반대하겠느냐"며 '역겹다' '대선불복' 등의 표현이 "오히려 윤 당선인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소통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와 만남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에 자꾸 밑에서 그런 식으로 대화·만남을 방해하는 듯한 이야기는 아무리 정치공학적이라고 해도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