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김오수-윤석열 '불편한 동거' 시작되나

문재인 정권 '믿을맨' 논란 김오수…임기는 2023년 5월까지

'초박빙 당선' '여소야대' 윤석열, 민주당과 협치 절실…섣부른 강경책 발동 어려워

법조계 "김오수 찍어내기는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것…심정적으론 미워도 간섭 최소화"

"원만한 성향 김오수, 새 정권과 충돌 피할듯…6월 지방선거 후 자진사퇴 가능성"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사진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데일리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5월까지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김 총장은 윤 당선자와 정치적 입장을 놓고 껄끄러운 관계다. 다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고, 초박빙 대선에서 이긴 터라 마냥 강경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윤 당선자의 사정이다. 양측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이력 등으로 임명 과정부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선 4명의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정치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 총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야권과 법조계는 전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장 상반된 인사라는 혹평을 내놨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총장보다는 확실하게 정권에 방어막을 펼쳐줄 이른바 '믿을맨'을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 됐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선 '봐주기'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김 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검찰의 부진한 대장동 수사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 총책임자인 김 총장으로서는 입맛이 쓴 대목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만 법조계는 실제로 윤 당선자가 김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퇴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대선 후보 1·2위 득표 차가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를 확인했고, 172석의 의석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섣부른 강경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당선자가 김 총장을 찍어낸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권의 찍어내기를 당했던 윤 당선자가 본인도 정치보복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간 지지율이 수직낙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이어 "법조계 안팎으로 김 총장은 원만한 성격에 화합력도 좋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라며 "윤 당선자는 가능한 김 총장을 포용하며 임기를 보존해주려 하고, 김 총장 역시 새 정권과 적절하게 협의하며 큰 충돌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정권의 압박을 받는 경험을 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 공약을 내놨다"며 "심정적으로는 김 총장이 미울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권교체기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기관장이 '새 정권의 국정철학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자진사퇴하는 게 관례처럼 통했다"며 "윤 당선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김 총장이 스스로 눈치를 보고 사퇴할 수도 있겠다"고 진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김 총장은 당장 사표를 내더라도 어떤 건수에 엮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고, 문재인 정권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할 정치적 입장에 선 것도 아니다"며 "1년 동안 불편한 총장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