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수사에 입장 표명 조심스러워…사필귀정일 것"
입력 2021.12.07 14:18
수정 2021.12.07 14:18
"수사·감찰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여러 의견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가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상 침묵을 유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다만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이번 발언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며 최근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올린 것과 관련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 조사를 해왔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공수처가 '보복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