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안' 꺼낸지 이틀 만에 '윤미향·이상직 감싸기' 논란
입력 2022.01.28 00:20
수정 2022.01.28 06:04
25일 송영길, 李 지지율 침체 타개 위한 쇄신안 발표
27일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윤호중 "윤미향·이상직은 박덕흠과 달라" 제 식구 감싸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3·9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고강도 정치 쇄신안'을 내놨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이 상정된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을 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됐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 공사 특혜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상임위원의 권한을 활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다른 두 의원에 비해) 박 의원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검경이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일 뿐 불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말들이 있지만 내가 거기까지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송 대표의 쇄신안은 따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다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송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등 재보선 3곳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처리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제도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전문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윤·이·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성 의원에 대해선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소위·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4명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낸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박 의원 제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는) 박 의원 제명조치에 반대하는 것인지, 국회 윤리자문위 결정에 승복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해 제출됐지만, 대선이 임박해 이 후보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뒤늦게 '생색 내기용'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세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과반 동의로 처리될 경우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